민주당, 버스하우스 구상 철회…청년 주거대책 보완
핵심 요약
민주당이 폐버스를 청년 임시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상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사과했다. 계절 환경과 부지 문제를 고려하면 국내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모듈러 공법을 통한 신속 공급과 14명 규모 주택시장안정 TF 가동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임시주택으로 공급하자는 황희 의원의 ‘버스하우스’ 구상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제안을 아이디어 제시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규정하고, 청년들에게 뜻하지 않은 상처를 준 데 대해 당 차원의 사과를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폐기 예정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바꿔 대학가 청년에게 단기 거처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암스테르담의 보트하우스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버스 한 대를 개조하는 데 5천만 원을 투입하면 총 5천억 원으로 1만 세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도 공개했다. 논란이 확산된 뒤에는 제안 글과 해명문을 모두 삭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운하가 있고 강수량이 일정한 유럽과 달리 국내는 여름과 겨울의 환경 차이가 커 같은 형태의 주거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버스하우스를 설치할 유효 부지도 부족해 땅이 확보된다면 일반 주택을 건설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도 내놨다. 다양한 주거 아이디어를 검토하려던 취지였지만 청년 주거난을 다루는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모듈러·프리캐스트 공법을 활용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빈 부지에 모듈러 방식을 적용하면 1년에서 1년 반 안에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역세권 청년주택과 실수요자 주택, 공공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정무·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등 14명으로 주택시장안정 태스크포스를 확대해 다음 주 첫 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 보고와 함께 공급 및 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