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듈러 주택으로 공급 속도 높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모듈러 방식 도입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주택 공급 가속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는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요청했으며,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9·7 대책 관련 공급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거쳐서라도 8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정애 TF 단장은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과감하게 끌어올리는 방안도 강조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형일 재경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참석해 정부 공급 대책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열렸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 병목이 이어지고 공급 부족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민주당은 당초 13일 본회의를 추진해 지난해 9·7 대책과 연계된 공급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며, 최종 처리 시한은 이달 안으로 못 박았다. 대상은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노후청사활성화특별법 등으로, 당은 관련 법안이 8개월 넘게 지연됐다고 보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을 뒤집는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사전청약자에게 약속된 혜택을 정책 취지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