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메가프로젝트 입법·예산 지원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예산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기업,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 용인을 방문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연다. 투자 진행 상황과 함께 조기 가동에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망, 교통망 구축, 인허가 문제를 점검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와 현장 건의 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이번 당 차원의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마련됐다. 정부는 향후 1년을 핵심 시기로 정하고 부지와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와 인허가·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 사업 효과도 충청·영남·서남권 예정지에 머물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넓혀 지방 중심의 초격차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메가특구법 관련 내용을 살핀다. 민주당은 기업의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미래 산업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 중소·중견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생태계의 도약이 함께 이뤄지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