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메가프로젝트 입법 속도전·13일 본회의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사업 추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직접 살폈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을 사업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부지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확보, 인허가 절차와 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라는 주문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회의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사업의 파급 효과를 예정지인 충청·영남·서남권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넓히겠다는 구상도 소개됐다. 지방을 중심으로 초격차를 달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한 직무대행은 이러한 구상을 모두의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정부의 실행과 함께 국회의 입법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에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요구로 지난 2일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 등 계류 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이견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임시국회 동안 본회의를 계속 열어 누적된 법안을 순차적으로 다루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