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메가특구 근로시간 완화에 '신중론'…당내 이견 표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 내용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며, 당내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노동 규제 유연화 방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후노동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과제지만 노동계가 항상 극렬하게 반대했던 핵심 의제라며, 세부 데이터가 부재한 상태라 구체적인 보고와 신중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상임위별 협의 단계라며 정말 필요한 제도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대신 일반 수당을 지급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포함됐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가 서면 합의하면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특구 내 기업에 파견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업무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당내 신중론은 노동계의 반발 가능성과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최종 입장을 정하기까지 상임위원회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메가특구 규제 완화 추진이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과 당내 합의 도출 여부가 향후 정책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