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후보들 금융·검찰개혁 격돌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김민석·송영길 후보가 5일 KBS에서 열린 2차 TV토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정 후보는 도입 과정과 투자자 피해에 대한 김 후보의 책임을 제기했고, 김 후보는 당내 특별위원회를 확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총리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정 후보는 해당 상품이 김 후보의 총리 재임 시절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사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총리실과 금융위원회가 당시 당과 협의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책임론에 직접 답하는 대신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조직을 확대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도 상품 도입에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정 후보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처리가 늦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는 정청래 지도부가 5월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4월 말 완전 폐지 입장을 정리했으나 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설명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5월에 연락이나 총리실 법안 제출이 없었고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국회를 열기 어려웠다며 책임 회피라고 맞받았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세 후보가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축소를 포함한 세제 개편의 큰 방향에 공감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매물 잠김과 전월세 물량 감소 우려를 줄일 대안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김 후보는 공급 보장을 근본 대책으로 제시했고, 정 후보는 행정·금융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했다. 송 후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