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경선, 대통령 지지율 해법 놓고 충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의 대통령 지지율 진단을 ‘돌팔이 의사의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가 전통 지지층 이반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자신이 당선되면 10%포인트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자, 송 후보는 중간층 이탈과 부동산 정책이 핵심 원인이라고 맞섰다.

송 후보는 12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를 섣불리 손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수가 1조원인 반면 추가 세수는 50조원이라며,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국세청장에게 1조원 규모 세금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해 왔다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과 금융규제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집을 판 뒤 양도세 부담으로 새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와 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도 완화해야 공급 주택을 실수요자가 살 수 있다며,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막힌 수요자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인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를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하면 전세와 매물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대표는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대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가 지난 10일 광주 토론회에서 국정과제 1호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답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