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권주자들, 형소법 개정 통과에 환영…'이재명 정부 성과' '노무현 개혁 완수'
핵심 요약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혁 완수라고 평가했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각각 SNS에서 제도 안착과 개혁 지속 의지를 밝혔다.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출마 명분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 직접 수사 금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대표 후보는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개정을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성과'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혁 완수'로 평가하며,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민석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의 큰 산을 또 하나 넘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해낸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개혁적 결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약자를 지키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길을 촘촘하게,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님의 뜻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무도한 권력에 맞서 개혁을 완수하기까지 묵묵히 함께 걸어왔다"며 "70년 동안 못 이뤘던 꿈이 이뤄진다니 꿈만 같다"고 소회를 전했다.
송영길 후보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이 제도를 흔들림 없이 안착시키는 일이야말로 민주당 새 지도부의 첫 번째 책무"라며 "개혁의 목적지는 어느 기관의 축소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수사 체계 그것이 이 개혁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개혁의 상징적 입법으로 평가된다.
한편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1인1표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 더 이상 전당대회 정치 슬로건으로 활용될 일이 없어졌다"며 "정청래 후보 출마 명분이 무엇인지 다음 토론회에서 검증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권 경쟁 구도 속에서 개혁 입법이 완료된 만큼, 향후 토론회에서 후보별 검증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당권주자들의 이 같은 반응은 오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완수를 자신들의 핵심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