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권주자들, 주택 공급 해법엔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최근 세제개편안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주택 공급 확대를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는 세제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두고는 각각 정부 부처 간 이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사 논란을 지목했다.

김 후보는 5일 KBS 주관 2차 TV토론에서 장기 보유 비실거주자를 줄이려는 세제개편안이 전세 매물 잠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했다. 그러면서 근본 대책은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현장에서 부처별 입장이 엇갈려 정책이 원활하게 진전되지 않는다는 진단도 내놨다.

부처 간 시각차는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와 비아파트 건축 규제 완화,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려는 국토교통부의 방향과 맞물려 있다. 금융당국과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하고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조정과 금융·재정 건전성 관리가 서로 다른 정책 과제로 놓인 상황이다.

정 후보도 세금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급 부족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주택 140만호 가운데 55만호를 LH가 담당하는 만큼, LH 분사 위기가 공급 계획의 큰 변수라고 짚었다. 공급 목표를 이행하려면 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을 맡은 LH 문제부터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정 후보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