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권주자들, 조희대 탄핵 추진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후보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송영길 후보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 7월 30일에도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헌정 수호를 위한 탄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사법개혁과 경찰개혁도 여전히 남은 과제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같은 날 송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송 후보는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 제청되지 않은 점을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월 21일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관 한 명이 한 달 평균 382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최근 5개월 동안 수천 건의 재판이 지연됐으며, 9월 7일 이홍구 대법관이 퇴임하면 공석이 두 자리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헌법상 대법관 제청이 대법원장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을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위법 행위로 판단한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탄핵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동조와 불법 대선 개입도 포함됐다. 송 후보는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위헌성을 선언하지 않고 다음 날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