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권주자들,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
핵심 요약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증시 혼란의 책임과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민석 후보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당내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확대 개편을 제안했다. 정청래 후보는 김 후보의 총리 재임 당시 도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정책 추진 책임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5일 KBS 주관 당 대표 후보 2차 TV토론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증시 혼란의 책임과 수습 방안을 놓고 맞붙었다. 김민석 후보는 당내 특별위원회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고, 정청래 후보는 김 후보의 국무총리 재임 당시 도입안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송영길 후보에게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거래를 중단할 경우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대안을 물었다. 이어 당내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 개편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송 후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나 국정조사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거리를 뒀다. 출시 과정의 문제를 짚는 동시에 정치권의 조사 요구보다 실제 시장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당시 레버리지 ETF 도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점을 들어 책임론을 제기했다. 자신이 당시 집권당 대표로 당정협의에 참여했다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총리실이 정책을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보인다며 유감을 표해, 이번 논쟁을 제도 도입 과정의 책임 문제로 확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