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권 경쟁서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본격화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당권 경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뒤 당대표 후보들이 사법부 개혁 의지를 경쟁적으로 강조하는 흐름이다. 송영길 후보가 공식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김민석·정청래 후보도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당내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송 후보는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대표가 되면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조 대법원장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임 대법관 제청 지연과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 7월 30일 대법관 제청 문제를 들어 탄핵 가능성을 경고했던 입장을 재확인했고, 정 후보도 2차 TV토론회에서 개인적인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범여권에서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묶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처리 전후부터 탄핵론이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이 관련 법안에 국민에게 해가 될 내용이 없는지 숙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강경파의 반발이 커졌다. 지난 3월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은 탄핵소추안 발의 작업에 착수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돼야 하는 탄핵 요건과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 부담을 고려해 실제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주도한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1일 당대표 후보들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후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며 탄핵론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지만, 실제 추진 여부는 국정·정당 지지율과 여론 흐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거취에 공감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권 주자들의 주장과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