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권 3인, 주택 공급엔 한목소리
핵심 요약
민주당 당대표 후보 3명이 이재명 정부 성공의 우선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응에서는 책임론과 거래 중단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둘러싼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공방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세 후보는 5일 KBS에서 열린 민주당 8·17 전당대회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 공급 속도와 실수요자 지원, 서울·수도권 주택 확대 방안을 놓고 각자의 해법을 내놨다.
송 후보는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제를 완화해 지방 건설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올해 준공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50% 수준이라며 전당대회 뒤 140만 호 공급 약속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김 후보는 용산 개발에서 오피스 비중을 줄이고 주거 공간을 늘리는 방향을 제안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대응에는 차이가 드러났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국무총리 재임 중인 지난 4월 상품이 도입됐다며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송 후보는 출시 과정이 신중하지 못했다며 기탁금 5000만원 상향과 신규 상품 중단을 포함한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신규 출시 중단, 예탁금 상향, 레버리지 비율 조정 대책을 설명하면서 즉각적인 거래 중단은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맞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정부가 4월 말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입장으로 정리해 알렸지만 당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리를 고수해 5월 공동토론회가 열렸다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설명을 제시하며 당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후보는 토론회가 5월 6일 열렸고 공식 선거운동이 5월 20일 시작돼 국회를 열 시간도 부족했다며 책임 회피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