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레버리지ETF 규제·주택공론화·사법개혁 3대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민석 후보가 30일 레버리지ETF 강력 시정, 주택정책 공론화 기구 설치, 검찰개혁에 이은 사법개혁을 3대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들 사안을 '비상하게 중요한 3대 당면 사안'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최근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ETF에 대해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고 당의 관련 기구도 민간 시장 전문가를 포함해 확대 개편해 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조세는 비상한 국민 관심 사안'이라며 '두 달 전후의 집중적 국민 공론화로 방향을 잡고 주택 정책 공론화 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 공공 재개발, 주거 복지에 획기적으로 투자할 '메가 주거 뉴딜'의 당 차원 연구 착수를 제안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김 후보는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문제 삼았다. 그는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케이스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으면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노동계와의 최근 간담회를 소개하며 '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노동과 청년으로 하겠다는 구상은 현장의 목소리를 당의 중심에 담고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변화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부모들과의 만남도 공개하며 당내 다양성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