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록적 폭염에 전기요금 누진 완화 제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재난적 수준의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추가로 보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가계가 9~10월에 받게 될 전기요금의 충격을 줄이려는 취지다.

민주당은 여름철에 별도로 적용되는 누진 체계를 기록적인 폭염 상황에 맞춰 한층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폭염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 해당 기간에는 전력 사용량 증가로 누진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방안이 정리되면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이용을 늘리기 위한 사전 안내도 정부에 요청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들이 겨울철 난방비에 쓰기 위해 지원분을 아끼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여름에 바우처를 사용한 뒤 겨울철 난방용 지원이 부족해지면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폭염이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대응 과제로 제시됐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과채류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을 고려해, 폭염으로 발생한 가격 상승 압력이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대응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 의장은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 완화와 에너지바우처 안내, 과채류 가격 대응이 폭염 대책의 주요 축으로 함께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