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연금 위탁운용 평가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약화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 말 국회 토론회를 연다.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강화하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보다 낮은 기업의 가치를 기관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여파로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회복 가능성을 둘러싼 불신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른바 ‘주가 누르기’ 관행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구체적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실적을 평가해 다음 해 자산 위탁 규모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민연금은 현재 운용 기금의 약 절반을 시중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있다. 평가가 낮은 운용사의 위탁 물량을 축소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운용사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기업이나 금융지주회사 계열인 경우가 많은 대형 자산운용사는 다른 계열사의 반발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도 과제로 지목됐다. 민주당은 활동을 소홀히 했을 때의 불이익을 분명히 해 참여 명분을 만들고, 국민연금의 평가 방식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대형 운용사의 참여를 끌어낼 세부 활성화 방안은 8월 말 국회에 보고되며, 토론회 논의를 거쳐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점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