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급·세제·금융 부동산 정책 전면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당정 점검에 착수했다. 13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서울 ‘한강벨트’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의 우려가 공식 의견으로 모이면 정부안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주관한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TF를 확대·개편해 공급과 세제, 금융을 포괄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13일 발표 예정인 국토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금융종합대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 주택시장에서 공급 병목이 장기간 이어지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민간 공급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고, 모듈러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서울 등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13일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세제안과 공급 대책을 둘러싼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자는 제안이 참석 의원에게서 나왔으나, 민주당은 이 사안이 TF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