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급·세제·금융 묶어 주택시장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합리화, 금융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활성화 법안은 야당의 반대나 필리버스터 가능성에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와 첫 회의를 열었다. 기존에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조직을 확대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금융종합대책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라는 방향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대책 발표 자체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집행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8개월 넘게 처리되지 못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의 공급 정책을 비판했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관련 법안의 8월 처리를 재확인했다. 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방안을 안건으로 다루며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