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급·세제·금융 묶어 주택 안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급과 세제, 금융을 함께 다루는 종합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급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주택 시장 안정이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한 정권의 성과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과제도 아니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난 정부의 공급 부진을 돌아보지 않은 채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공급 부족의 배경으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감소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지목했다. 당시 줄어든 사업 물량이 현재의 공급 부족과 향후 입주 물량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한 직무대행의 판단이다. 지난 3년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공급 기반을 약화한 뒤 야당이 되어 정부의 공급 촉진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공급 성과를 문제 삼았다. 한 직무대행은 주거 안정을 정쟁이 아닌 민생 과제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협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