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급대책 후속 입법 추진 본격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뒷받침할 입법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의 지원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구상이다.

한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두 차례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향한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상황 판단과 공급 대책 방향에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필요한 법안이 지체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신속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줄이는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는 공공주택특별법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정부 대책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첫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의 보고를 받고 공급과 세제를 포함한 주택시장 전반의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에도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