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급대책 입법 속도전…서울시·야당 협력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급과 세제, 금융을 함께 조율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이날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데 맞춰 민주당도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모으고, 관련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 직무대행은 유관 상임위원회의 역량을 모아 공급·금융·세제 정책과 법안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공급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동시에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주택 공급 부진의 책임을 놓고는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현재의 공급 부족과 향후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한 직무대행의 주장이다. 서울에서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부족했다며, 주거 안정은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밝혔다.

주택법을 비롯한 공급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개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관련 법안 처리가 약 1년간 미뤄졌다고 지적하면서 쟁점 사안은 별도로 토론하되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에도 주거 안정을 위한 협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