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급대책 입법 8월 처리 추진

민주당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법안을 8월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는 공급뿐 아니라 세제와 금융을 포함한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고,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사이의 경계를 넘어 입법과 정책 실행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대책 발표 자체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정책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당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 논의는 조만간 공개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공급 물량만 제시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실제 착공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내용이 복잡한 공급 대책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을 다듬어야 한다는 주문도 정부에 전달됐다.

정부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에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구체적인 대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 공급 관련 특별법 등의 8월 처리를 강조했으며, 민주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급 방안과 세제개편안을 다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