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급 입법 촉구·1주택 세제 조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입법과 부동산 세제 보완을 동시에 추진한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9월 발표된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인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 처리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개편안도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곧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확대 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첫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의 보고를 받고 공급과 세제를 포함한 후속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인허가권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용선 의원은 서울의 가용토지가 부족해 정비사업이 필수적이지만 인허가를 포함해 평균 10년 이상 걸리고, 공사비 상승으로 착공하지 못한 현장도 많다고 짚었다.

당의 대응에는 서울 부동산 여론 악화와 이른바 ‘폐버스 주택’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 황희 의원은 폐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고쳐 청년층에 공급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뒤 비판이 커지자 사과했고, 10일 예정했던 도심 주택 공급 기자간담회도 취소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던 방식에서 거주 중심으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줄어 세 부담이 늘어난다.

법제처에는 9일 기준 종부세와 소득세 관련 의견이 4000여 건 접수됐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요건 확대 등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검토해 입법예고가 끝나는 20일까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ISA 개편안은 청년·서민 투자자의 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와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혜택을 함께 살피기로 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상속·증여세 절감을 위한 인위적 주가 하락을 막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