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급 속도전 예고…13일 주택·금융 대책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공급·세제·금융 정책과 관련 입법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금융 종합 대책이 공개된다며, 발표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속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주택공급 기간을 줄이고 전월세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단기 대책도 추진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모듈러 방식을 도입해 공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조체계도 요구했다. 도시정비법을 비롯한 후속 법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여부와 관계없이 8월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예외 사유를 현실에 맞게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거주 1주택 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의 현행 기준 유지보다는 합리적인 비거주 사유를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년과 실수요자의 우려를 정책에 담고, 공급 대책에는 구체적인 착공 시기 등을 제시해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TF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았다. 이후 행정안전·국토교통·재정경제기획·정무 분야 의원들을 충원해 조직을 확대했고,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도 회의에 참석했다. 복기왕 의원은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금리를 변경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당 국토위원들의 입장을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으며, 국토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