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혼 불이익 22개 과제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지시를 정치적 쇼로 규정한 국민의힘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청년의 결혼을 가로막는 제도를 당정이 함께 바로잡겠다며, 청년 결혼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가 오히려 청년의 삶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출과 청약, 세제 등 주거와 자산 형성에 연결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개를 점검하고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토 대상에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결혼 뒤 2주택자가 된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등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불이익이 생기는 제도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혼 페널티 No, 결혼 인센티브 Yes’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이고 신혼계수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약속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정이 관련 제도를 함께 검토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개선 방침을 놓고 청년의 절망을 정치적 쇼로 소비하는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정부를 향해 유체이탈식 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고, 장동혁 대표도 9일 소셜미디어에서 현 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출 조건을 일부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고 깎아내리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맞섰으며, 22개 과제에 그치지 않고 청년 의견을 반영해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손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