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NYSE와 투자자 보호·시장 경쟁력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증시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내걸고 개인투자자와 외국인 자금 유치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고 린 마틴 뉴욕증권거래소 사장과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증권사 대표이사들도 다수 참석했다.

이광재 의원은 최근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 상장을 거론하며 국내 기업이 뉴욕증권거래소에 교차상장할 때 발생하는 장단점을 질의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한국 증시가 마주한 위협 요인을 물었다. 마틴 사장은 한미 기업정보 공유 체계와 규제 공조, 투자자 보호를 교차상장의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위협 요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국내 현안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면서 행사 도중 비공개 전환 요청도 나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증권거래소를 찾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며 한국 증시 투자를 요청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논란으로 개인투자자의 반발과 국내 증시 이탈 우려가 커진 점도 여당의 행보에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주가치 제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마틴 사장은 투명성과 안정성, 신뢰를 갖춘 시장에서 자본이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하고 기업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제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후반기에 처리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와 주주환원 제도를 보완해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지속적인 유입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