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ISA·주가 하락 방지책 재설계 착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정부와 긴밀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는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투자자와 청년층, 전문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ISA의 자산 형성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투자자의 선택권이나 혜택이 축소되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두루 검토해 조정하기로 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인위적 주가 하락을 차단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춰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된다. 한 원내대표는 재검토를 ‘선 발표 후 번복’이나 ‘졸속 국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문제를 제기한 정책도 그대로 밀어붙여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무능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불렀다고 비판하면서,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막혀 있다며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회원 1만7000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는 사과하고, 수사와 점검에 협조하는 한편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