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ISA 한도 이월·세제 혜택 존치 가닥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ISA 가입 체계를 손대지 않고 현행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개편안에 포함된 납입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 기간 축소를 기존 계좌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ISA는 변경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새로 도입되는 부분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납입 한도 이월과 의무 가입 기간 이후 계약 연장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ISA는 이자·배당소득 가운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2030세대와 개인 투자자들의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기존에는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 추가 납입할 수 있었고,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난 뒤에도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었다.

정부가 3일 공개한 세제 개편안은 납입 한도 이월을 금지하고 계약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해 절세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당초 입법 취지를 정부안이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필요할 경우 당정 협의나 토론회를 열어 두 사안의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