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일 본회의서 주택공급 법안 우선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개최가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본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상황인 만큼 개의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해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을 중심으로 법안 목록을 정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부터 20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간다. 처리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 약 36개가 검토 대상이다. 이 가운데 9·7 대책 후속 법안이 최우선 순위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일부 쟁점 법안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노후 공공청사 등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주택 2만8000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을 공급대책의 실행 기반을 마련할 핵심 후속 입법으로 보고 있다.

13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 개최에는 여야의 입장이 모인 만큼 안건 선별과 쟁점 조율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의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대표와 지도부 선출 이후 열어온 당내 일정으로, 이번 워크숍도 인천 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