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일 본회의서 미처리 법안 추진
핵심 요약
민주당은 13일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20일 본회의에서 미처리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음 주 초 처리 대상 법안을 선별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건을 정할 예정이다. 일부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에도 대비해 본회의 일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전반기에 처리하지 못한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일 본회의 개최에는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상황이어서 일정이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다음 주 초부터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법안을 선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려면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만큼, 법안 목록과 심의 순서는 향후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 추진의 초점을 국회 전반기에 남은 미처리 법안과 주요 법안의 처리에 맞췄다. 다만 일부 안건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 안건을 추리는 과정이 진행돼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하더라도 본회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을 정돈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 이뤄질 법안 선별과 여야 협의 결과가 20일 본회의의 구체적인 처리 안건을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남은 법안들이 본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질서 있게 일정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