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주택자 세제 보호·공급 확대 주문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주택 공급안과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이연희·오기형·김남근·전현희·김남희·이소영·홍기원·박해철·서영교·김영환 의원 등 12명이 발언했다.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자를 포함한 1주택자 보호와 세제안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집중됐다.

전현희 의원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 집을 마련했지만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1주택자에게 비거주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임대사업자 제도도 거론됐다.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김남희 의원은 보유세를 강화하되 나머지 세제 개편은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공급 대책에는 재정 투입과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요구하는 주문이 나왔다. 오기형 의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서라도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기 과천이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은 경마장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공급 계획에 교통과 하수 등 기반시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의원은 비아파트보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6억~9억원대 아파트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수도권 의원은 세수가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제 정책을 갑자기 발표한 점과 세제 개편안을 공급 대책보다 먼저 내놓은 순서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공급 부족의 책임을 윤석열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렸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야권 공세에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