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주택자 세제 보완론 분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 가운데, 실거주가 어려운 청년과 30·40대의 비거주 1주택까지 보호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해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세제를 징벌적 수단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의원총회 자유발언에는 약 12명이 참여했다. 서울 지역 의원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집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청년과 30·40대 가장도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비수도권 의원은 부동산을 둘러싼 국민의 기대와 의지, 감정을 정치가 고려해야 하며 조세 정의나 불로소득 환수만을 앞세운 접근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자체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과 양도소득세 보완 요구도 제시됐다.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현 개편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회의에서 거론됐다. 반면 일부 의원은 정부안을 옹호하거나 보유세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세제 방향을 둘러싼 당내 견해차도 드러났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정부안을 전면 반대한 것은 아니며 현실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논의의 무게가 실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숙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당정 논의를 통해 국민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을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도심 주택 약 23만4000호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공급 대책도 청년과 2030세대의 우려를 줄이고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인지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