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주택공급 법안 처리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한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후속 입법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즉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에도 의사 일정과 법안 의결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이 크게 줄고 3기 신도시 건설도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에게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서울시가 연 부동산 토론회가 정부 세제 개편안 비판에 치우쳤다며, 혜택 폐지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인데 비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착공 물량이 2023년부터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점도 공세의 근거로 제시됐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로 복귀한 뒤 2022년 재선을 거쳐 5년 넘게 시정을 맡았다며 공급 감소 책임을 물었다. 재건축·재개발에 집중하는 동안 이주민 대책이 부족했고, 정부 공급책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2029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00세대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