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본회의 추진…여야 입법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비롯해 본회의에 부의된 계류 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 위해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의 강행 처리라며 반대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과 여야정 비상경제 시국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13일 본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을 포함해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된 채 계류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을 문제 삼으면서 본회의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자체 주장과 모순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여야 충돌의 중심에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놓여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으며, 본회의가 다시 열리면 개정안은 표결 절차만 남게 된다.

국민의힘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을 의석수로 처리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입법독재이자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주식과 부동산, 물가 등 민생경제가 비상상황에 놓였다고 규정한 뒤 소수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여야정 비상경제 시국회의를 열어 경제 정상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