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우선 처리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100건 넘게 계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3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자고 국민의힘에 재차 제안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요구로 지난 2일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본회의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과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개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을 계류 법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더라도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하면 된다며, 해당 안건을 이유로 민생법안 전체의 처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함께 거론됐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특검과의 연계를 요구하면서 18일로 예정된 재검증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한 직무대행은 특검법 합의와 특검 임명, 특검과의 일정 협의가 잇따라 조건으로 제시됐다며 선관위 개혁 과제가 정쟁에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임시국회 기간 본회의를 계속 열어 남은 법안을 순차적으로 다루자는 방침도 내놨다. 이와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 특별위원회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찾아 건의 사항과 기반 시설을 점검하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메가특구법 심사에서는 기업의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보호할 방안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