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민생법안 표결 위한 본회의 촉구
핵심 요약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13일 본회의 개최와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법 개정안 갈등으로 100건이 넘는 법안의 표결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병도 대행은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에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지난 2일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 대행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본회의 전체를 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하면 되며, 개정안 한 건의 표결을 막고자 100건이 넘는 민생 법안까지 처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함께 제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특검과의 연계를 요구하면서 18일로 잡힌 재검증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한 대행은 특검법 합의와 특검 임명, 특검과의 일정 협의로 조건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며 민생 중심의 국회 운영을 촉구했다.
한 대행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함께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약 30분 동안 면담하고 13일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약 36개 남아 있으며, 야당도 공급 확대를 거론해 온 만큼 부동산 관련 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신속히 다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조 의장은 본회의 개최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