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공급대책 등 110여 법안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채 계류 중인 110여 건을 처리하기 위해 13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을 강행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 전환과 여야정 비상경제 시국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 추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본회의 개최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여당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관련 법안 처리를 막는 것은 국민의힘 주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지난달 31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다시 열리면 해당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을 재개하지 않고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주라고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과 부동산, 물가를 포함한 민생 경제가 비상 상황에 놓였다며 현재의 국정 운영 방식으로는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소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여야정 비상경제 시국회의를 열어 경제 정상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