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권주자, 주택 공급 공감대 속 세제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 해법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세 후보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2차 방송토론회에서 공급의 필요성을 공통으로 강조했지만,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놓고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송 후보는 공급 물량을 신속히 늘리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뒷받침할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인 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매물 잠김 현상까지 고려하면 공급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며, 서울 용산 개발에서는 시가 구상한 것보다 업무시설 비중을 낮추고 주거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후보는 공급 계획에 큰 공백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대선 당시 제시한 140만 호 공급 공약 가운데 55만 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야 하지만, LH가 분사될 위기에 놓인 점을 문제로 들었다. 공급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먼저 LH의 상황과 역할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제시하면서도 송 후보는 속도와 금융·PF 지원, 정 후보는 LH의 실행력, 김 후보는 용산의 주거 비중 조정에 각각 무게를 뒀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판단은 갈렸다. 정 후보는 정부 방안에 사실상 최고 수준의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김 후보는 여러 정책이 결합된 사안에 숫자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송 후보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축소로 1주택자가 집을 판 뒤 세금 부담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새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방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