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본회의 시점 공방…패스트트랙 단축안이 쟁점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최일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 법안을 포함한 계류 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 위해 13일 개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할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며 20일 개최안을 내놨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13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과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개발에 활용하는 특별법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도 약 36건 남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야 합의 민생법안은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법안에는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그동안 원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다가 주택 공급 입법을 두고 야당 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 표결을 막으려고 본회의 전체와 100건이 넘는 법안을 함께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대치의 중심에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났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이 안건의 표결 절차가 우선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일정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조건을 바꾸며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여야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으며, 의장의 판단과 원내지도부의 막판 협의가 개최일을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