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전담재판, 처리기간 223일서 91일로 단축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등 생활밀착형 분쟁을 맡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시범 운영 4개월 동안 사건을 평균 91일 만에 마무리했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재판부의 평균 처리기간 223일보다 132일 짧은 결과다. 접수 후 첫 변론기일까지 걸린 기간도 87일로, 전국 평균 139일보다 52일 단축됐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4개, 창원지법에 1개 전담재판부가 설치됐다. 접수 사건 중 건물인도 사건이 서울 40%, 창원 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전세사기·중개사고 18%와 임대차보증금 14%가 뒤를 이었고, 창원에서는 임대차보증금 16%와 물품대금 10% 순으로 많았다.

전담재판부는 여러 유형의 분쟁을 함께 다루는 일반 민사재판부와 달리 주거·임대차 등 생계와 가까운 사건에 집중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목표로 운영됐다. 판결 대신 당사자 합의를 끌어낸 실질조정화해율은 42.4%로 전국 민사단독 평균 25.8%보다 16.4%포인트 높았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조정·화해는 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판결로 끝난 사건 가운데 상급심에 불복한 실질상소율은 13.2%로 전국 평균 23.1%보다 낮았다. 6~7월 당사자와 변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77%가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고, 55%는 예상보다 재판이 빨랐다고 답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소송 제기 2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운영 성과를 전국 법원과 공유하고 전담재판부 도입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