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검사소 23곳 위법행위 적발

자동차 검사 과정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필수 검사를 일부 생략하는 등 편법·불법 영업을 한 민간 자동차검사소 23곳이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8일부터 3주 동안 검사소 201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적발 업체와 관련 직원에게 업무정지와 직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위반 유형 가운데 검사장면 기록 불량이 6건으로 전체 적발 사례의 2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한 사례는 5건으로 21.7%였고, 시설·장비가 지정 기준에 미달한 사례도 3건으로 13%에 달했다.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받은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해 사용한 검사소도 이번 점검에서 확인됐다.

점검 대상은 위법 또는 부실 검사 가능성이 제기된 검사소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다른 검사소보다 자동차 검사 불합격률이 낮은 곳과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사업용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이 포함됐다. 자동차 검사와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한 검사소도 대상에 올라 정부 부처의 집중적인 운영 실태 점검을 받았다.

적발된 검사소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할 지방정부가 현지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도 지방정부의 직무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중대한 위반은 줄고 경미한 사안이 주를 이뤘다고 판단했으며,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을 이어가 자동차 검사의 실효성과 국민 안전·환경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