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금융지원까지 넓힌 주택 공급책 임박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공개할 주택 공급 후속 대책에 공공사업뿐 아니라 민간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일 제도 개선과 금융 지원 방안을 폭넓게 담는다. 비아파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확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며, 민간 업계의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금융·세제 지원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책 마련의 배경에는 서울의 급격한 입주 물량 감소가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9420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 준공도 1만5160가구에 머물러 1년 전보다 52.1%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감소세가 매매와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안 요인이 된다고 판단해 단기간에 확인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신속 공급 수단으로는 연립·다세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민간 비아파트 신축이 부각된다. 도심의 자투리땅을 활용할 수 있고 아파트보다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내년까지 수도권 비아파트 9만호를 공공 매입임대로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번 후속책에서는 민간 신축 사업의 안정성과 추진 속도를 높여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 아파트 물량을 늘릴 방안으로는 절차 간소화와 법정 상한의 1.4배까지 적용되는 용적률 특례를 갖춘 도심복합사업이 거론된다. 서울에서만 약 2만호 규모의 신규 후보지역 지정이 검토되고, 공공기관 소유 부지를 발굴해 도심형 공공주택을 추가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그린벨트 후보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서울시 협조와 영향평가, 토지 보상에 장기간이 필요해 2030년까지 착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