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투자 협의체 출범 지연…9월 성과 불투명

미국과 중국이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투자위원회가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전까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아직 구체적인 협의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고, 민간 부문과 논의할 준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투자위원회가 9월 정상회담의 의미 있는 성과로 제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

투자위원회는 양국 정부가 투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의체다.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정책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행정부와 의회 내부의 시각차가 출범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공장 건설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과 의회는 간첩 활동과 중국 정부 보조금, 불공정 경쟁 문제를 이유로 중국 기업의 진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중국의 미국 직접투자는 2016년 550억달러, 약 77조7150억원에서 2025년 40억달러, 약 5조652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투자위원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양국은 비민감 분야의 교역을 다룰 무역위원회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양국이 각각 300억달러, 약 42조3900억원을 상한으로 교역을 추진하는 구상이며 농업과 항공 등이 관세 인하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이 협상 역시 진전은 더딘 상황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화상통화에서 9월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를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무역·투자위원회의 가동 방안을 의제로 다뤘으나 두 위원회의 위원장과 운영 권한, 구체적인 임무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미·중 간 접촉은 여러 수준에서 이전보다 활발하지 않아, 위원회 출범 여부와 협상 범위가 회담 직전까지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