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통보 놓고 충돌

중국이 지난달 전략 핵잠수함에서 태평양 공해상으로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사전 통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리츠장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11일 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군축협상회의에서 미국의 비판을 정치적 조작이자 이중잣대로 규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 대사는 중국이 미사일 시험을 앞두고 미국 등 관련 국가에 통보한 행위를 선의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HCOC) 회원국이 아니어서 해당 규범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도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시험발사는 세 차례에 그쳐 5개 핵보유국 가운데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중국이 SLBM 시험발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통보를 받은 국가에도 발사 약 두 시간 전에야 알렸다고 비판했다. 전달된 정보에 충분한 세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미국은 이러한 통보 방식이 무책임하다며 중국의 HCOC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 한국을 포함한 40개국과 함께 HCOC 가입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최근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시험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우주발사체(SLV) 발사 과정에서 다수 국가가 적용하는 사전 통보와 충돌 방지 관행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이 ICBM 시험을 가장 자주 실시한 국가라며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