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환율 공조 뒤 커지는 재정 주도 경계론

미국과 일본 정부·중앙은행이 7월 말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외환시장 공동 개입에 나섰다. 달러당 164엔 선을 위협하던 엔화 약세에 대응해 일본은 590억 달러 상당, 미국은 5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해 엔화를 사들였다. 개입 이후 환율은 달러당 156엔대로 내려가면서 긴급조치는 일단 시장 안정이라는 결과를 냈다.

이번 조치에서는 양국 재무부가 전면에 나섰고, 일본은행의 달러 조달에는 FIMA 레포가 활용됐다. 외국 통화당국이 미 국채를 담보로 연방준비제도에서 달러를 단기 차입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보유 국채를 시장에 팔지 않고도 엔화 매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인 일본의 매도가 달러 금리 상승과 자산시장 전반의 유동성 경색을 부를 가능성을 피하려는 선택이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FIMA 레포 한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고, 카타야마 일본 재무상도 미 국채시장 충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활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이 제도는 연준이 2020년 팬데믹 충격에 대응해 만든 통화정책 수단이다. 연준이 발권력을 토대로 해외 중앙은행에 달러를 공급하는 장치의 운용 방향을 재무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함의가 커졌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취임 뒤 포워드 가이던스를 없애고 점도표 전망치 제출을 거부했으며, 연준 인사들의 장외 발언도 억제하는 흐름을 보였다. 연 8차례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개최를 6차례로, 회의 뒤 기자회견을 4차례가량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연준의 자산과 시장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행보 속에서 재무부가 재정 확대와 국채 발행을 주도하면 재정이 통화량과 장기금리를 좌우하는 재정 우위가 굳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물가 불안 우려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번질 가능성이 핵심 위험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