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엔화 방어, 정책 충돌에 지속력 의문

미국과 일본이 지난 7월 31일 엔화의 과도한 약세를 막기 위해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이 엔화 강세를 지원한 것은 1998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7월 마지막 이틀 동안 외환보유액 약 870억달러를 투입해 엔화를 사들였고, 미국은 비교적 적은 자금을 보태면서 강한 정치적 지지 신호를 냈다.

엔화는 일본 정부가 지난봄 단독 개입한 뒤에도 달러 대비 약 4.6% 하락했다. 미국은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고 각종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양국 무역 합의를 통해 미국 행정부가 선정한 프로젝트에 일본이 5500억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 일본 수출업체의 판로 전환과 대미 투자 확대는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환율 개입의 목표와 충돌한다.

일본 내부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높은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도 부담으로 꼽힌다. 일본의 명목금리는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실질금리는 여전히 미국보다 크게 낮다. 엔화 강세와 물가 압력 완화를 위해 금리를 올리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나빠질 수 있다. 외환시장 개입만으로는 이런 통화·재정정책의 딜레마를 오래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강달러 기조와 엔화 부양 역시 동시에 유지하기 어려운 목표다. 미국은 엔화 매입 때 달러 대신 유로화를 팔았지만 엔화 강세는 결과적으로 달러의 상대적 약세를 수반한다. 일본의 미 국채 매도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지만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채시장 취약성은 환율 개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연준의 FIMA 레포기구를 일상적인 환율 관리에 활용할 경우 통화정책이 재정 조달에 종속되고 연준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