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공동 대응에도 엔화 불안 지속
핵심 요약
미국과 일본의 공동 시장 개입으로 엔화가 급반등했지만 달러당 158엔 안팎으로 다시 밀렸다. 식료품 소비세 인하에 따른 연간 5조엔의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 우려가 엔화 약세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완만한 금리 인상과 국채 매입 지속 방침으로 엔화 불안 요인은 해소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7월 31일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한 공동 시장 개입에 나섰다. 엔화가 7월 23일 달러당 163.99엔으로 40년 만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자 일본 정부가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 재무부는 50억~100억달러 규모의 엔화 매수 방침을 공개했다. 엔화는 며칠 만에 달러당 155엔까지 약 5% 반등했지만 이후 158엔 안팎으로 다시 밀렸다.
미국의 참여에는 일본이 환율 방어 자금을 마련하려고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미국의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 외환위기 상황은 아니다. 공동 개입이 투기적 엔화 매도에 경고를 보내며 단기 반등을 이끌었지만, 시장에서는 약세 흐름을 되돌리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이 남아 있다.
엔저의 직접적인 배경은 3.75%인 미국 기준금리와 1%인 일본 기준금리의 격차다. 다만 금리 차가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좁혀졌는데도 엔화가 더 하락하면서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도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율을 2027년 4월부터 2년간 1%로 낮추기로 했다. 연간 세수 감소는 5조엔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보충할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260%를 넘고 국방비 증액도 추진되는 가운데 감세가 추가 국채 발행과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엔화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일본은행도 6월 16일 국채 매입 감액을 2027년 4월 이후 중단하기로 했고, 7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음 인상 시점이 10월로 늦춰질 가능성과 마이너스 실질 정책금리 전망이 유지되면서 공동 개입의 효과는 재정·통화정책의 변화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