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호르무즈 협상서 배상 요구 충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전쟁 피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미국도 이란에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트럼프는 협상 대표들에게 이 문제를 앞으로 진행할 모든 협상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제시한 요구의 전면 수용을 재개방의 전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배상 책임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이 협상 교착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이란 협상단이 5개월간 이어진 군사 충돌로 발생한 피해의 보상을 요구한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충돌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시작됐고 배상 문제는 종전 협상이나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란의 추가 요구에 낮은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며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꺼내지 않았지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란을 상대로 한 배상 요구를 협상 의제로 공식화했다.

이란은 지난 8일 미군의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 주변 철수, 전쟁 피해 전액 배상 등을 포함한 6대 조건을 제시했다. 트럼프는 가셈 솔레이마니가 주도했다고 지목한 분쟁과 미 해군 구축함 콜함 사건, 다른 전투에서 숨진 사람들의 가족을 배상 대상으로 들었다. 또 지난 50년간 숨진 이란 시위대와 최근 5개월 동안 사망한 5만2000명, 레바논·시리아·예멘·가자지구에서 발생한 피해와 사망에 대해서도 이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솔레이마니는 테러 단체로 지정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군의 전 사령관으로, 2020년 1월 미군 공습으로 사망했다. 트럼프는 집무실에서 이란에 대한 다음 조치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면서도, 배상할 손해가 있다면 이란이 지급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열려 있고 미 해군이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란의 간헐적인 기뢰 투하로 상황이 복잡해지지만 기뢰 제거를 통해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