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배상 공방, 협상 의제로 번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이란의 전쟁 피해 배상 요구를 거부하고, 과거 테러 피해와 이란 내 시위대 사망에 대한 배상을 이란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5개월간의 군사 충돌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라는 이란의 주장이 기존 협상이나 회담에서 다뤄진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미국의 역배상 요구를 향후 대화 의제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로변 폭탄과 여러 분쟁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이 이란의 배상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공격들을 가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주도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아울러 2000년 예멘 아덴항에서 폭탄 공격을 받은 미 해군 구축함 USS 콜호의 희생자 유가족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미군 장병 17명이 사망했다.

이번 공방은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와 해상 봉쇄 해제, 이란 주변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와 함께 이른바 두 차례 침략 전쟁으로 입은 피해의 배상을 요구했다. 다만 미국 연방수사국은 USS 콜호 폭탄 테러를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이란의 책임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살해한 시위대의 유가족에게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들을 함께 거론했다. 그는 미국 협상 대표들에게 앞으로 열리는 모든 협상에서 이 문제를 확고하게 제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제재·봉쇄 해제 등을 둘러싼 양측의 논의에서는 피해 배상의 책임과 범위가 새로운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