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배상 공방, 향후 협상 의제로 번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이란이 최근 5개월간 이어진 군사 충돌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자, 과거 테러와 이란 내 시위대 사망에 대한 배상을 이란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이란과 진행하는 모든 협상에서 이 문제를 확고하게 제기하도록 협상 대표들에게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로변 폭탄과 여러 분쟁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을 배상 대상으로 거론하면서, 관련 활동을 2020년 미군 공격으로 사망한 가셈 솔레이마니 장군이 처음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USS 콜호 희생자 유족과 전투 중 사망한 수천 명도 대상에 포함했으며, 지난 50년간 이란에서 숨진 수십만 명의 시위대 유족과 최근 5개월 사이 사망했다는 시위대 5만2천 명에게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8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을 담은 6개 요구 사항을 발표한 뒤 나왔다. 이란은 해상 봉쇄와 제재의 해제,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와 함께 이른바 두 차례 침략 전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협상이나 회담에서는 배상 문제가 언급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USS 콜호 사건은 2000년 예멘에서 폭탄을 실은 보트가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해 장병 17명이 숨진 사건으로, 당시 공격 주체는 알카에다로 파악됐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방의 과거 행위까지 배상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배상 문제는 향후 협상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란이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의 선행 배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대응으로 해석된다.